김건희 구속영장, 헌정사 최초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김문수, "정치 복수에 눈 멀어 국격 안중에도 없다"
하이뉴스 2025-08-13
김건희 구속영장, 헌정사 최초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김문수, "정치 복수에 눈 멀어 국격 안중에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7일 청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위 인사와 기업인을 상대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10분 시작한 심문을 이날 오후 2시 35분에 마무리했다. 법원은 숙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김 여사는 이제 바로 수감됐다.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의 수감은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건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혼 전 일까지 거론돼 속상하다”며 짧게 심정을 밝혔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한 전직 판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이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사례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은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범여권 지지자들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정사 77년 만에 등장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기록은 향후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김문수, 尹부부 동시 구속에 "정치 복수에 눈 멀어 국격 안중에도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추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