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쪽지 내가 썼다"...하루 만에 전략 바꾼 김용현 '서울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하이뉴스 2025-01-24
"계엄 쪽지 내가 썼다"...하루 만에 전략 바꾼 김용현 '서울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장관들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진술이 엇갈렸던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자신이 과거 자료를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해 주된 책임을 부인했던 김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책임 떠안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며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했다. 그는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라고 답했다. 해당 쪽지엔 국회 자금줄을 끊어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용현 "포고령 쪽지도 내가 썼다" 자백
김 전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문건(쪽지)도 제가 작성한 것”이라며 이 쪽지는 윤 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 논란에 대해선 “과거 10·26과 12·12 당시 포고령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 변호사가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곽 사령관이 의원이라고 둔갑시킨 것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쟁점이 된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님께서 관저에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니 상징적 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시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와 10·26 사태 때 포고령 등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작성했다”며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고 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잠시 휴정됐을 때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과 짜고 나온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4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7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한 끈을 이용해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교도관에 의해 저지됐다. 구치소 측은 그가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국회 및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작성을 주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당시 계엄 관련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7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데 사용된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당 휴대전화를 직무 해제 이후 특전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통화 내용은 당시 계엄군 투입 명령의 정황을 밝히는 핵심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