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부채는 고스란히"...이재명 대통령,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준다 '최대 50만 원'
하이뉴스 2025-06-16
"나라 부채는 고스란히"...이재명 대통령,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준다 '최대 50만 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해졌다. 당정은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생소비회복 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단계별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는 추가 지급을 통해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차 나눠 단계적 지급…“최대 50만 원까지”
1차 지급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게는 30만 원, 그 외 국민에게는 15만 원이 책정된다. 이후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2차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은 총 최대 50만 원, 일반 국민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17만여 명이며,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에 있다. 앞선 긴급재난지원금 및 국민지원금 지급 경험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집행 체계가 마련될 방침이다.
당정 “신속 지급이 핵심”…추경 통과 즉시 집행 착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내 최대한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전국민 일괄 지급과 선별 지원의 절충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무적 상징성과 정책 실효성 모두를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선별 지원의 효과를 살리는 동시에 전국민에게도 기본 지원을 제공하는 이중 전략”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를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상권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소비쿠폰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경기부양 기대 속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대상 최대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장기적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물가 자극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핵심 항목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 원~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국가 부채 증가
- 대규모 현금성 복지로 인해 국가 재정 여력 약화 우려
- 향후 불가피한 세금 인상 또는 복지 축소 가능성 존재
- 특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장기 복지재정 압박 가중
- 형평성 및 수혜 불만
- 상위 10% 소득자는 제외 대상이나, 소득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형평성 논란
- “나는 세금 내는데 왜 못 받나”는 세금 역차별 인식 확산 가능성
-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자극)
- 일시적 소비 급증 → 소매 물가 및 외식비 단기 폭등 우려
- 특히 지역화폐 사용으로 특정 지역·품목 집중 구매 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소비의 지속성 결여
- 일회성 소비쿠폰은 단기 소비 촉진에만 그치며 구조적 내수 회복엔 한계
- 장기 소비 심리 개선에는 미흡, 기업·자영업자 입장에선 일회성 매출 상승에 불과
- 복지정책의 선례화 및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 경기 부양 실패 시에도 “전국민 지급” 선례로 인해 향후 선거 전 반복될 가능성
-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향후 정책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경제 전문가들은 “현금성 소비 정책이 단기 경기 진작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지급 속도와 형평성 기준, 실제 소비 유도 효과 측면에서 집행 설계의 정밀함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 박수보다 장기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