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VS 고민정 "인종차별적 극우 정치" 정면충돌
하이뉴스 2025-09-29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VS 고민정 "인종차별적 극우 정치" 정면충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문제로 확산되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신원 확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혐오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나경원 "수십만 명 중국인 대거 입국, 전산망 화재로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정부의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유통 업계에서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으나, 극우단체들은 최근 명동·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며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민정, "극우들의 거대 망상, 인종차별이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화재로 인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며 “이는 외국인 혐오이자 극우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혐오 발언의 숙주 역할을 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불안을 키우는 것은 나 의원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는 극우 집회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약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들의 숙주가 되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무관하게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화재로 인한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점검해 입국 규제자나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한·중 관계 개선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적 고려 속에서 추진됐다. 면세·유통업계는 국경절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불법 체류·범죄 가능성과 반중 정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서울 여행 열풍’과 함께 한국 내 반중 시위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